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무너진 민생의 회복입니다 .....

 

 

김남근

<개헌은 민주정부로 정권교체 후 개혁 열의를 모아 추진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대선과 개헌의 동시 투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그 제안의 뜻과 진의에 공감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리한 논의만 하고 개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4개월의 내란 저지와 탄핵 실천의 과정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면 대선까지 60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핵심적인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1차, 2차로 나누어 여러 차례 나누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년 중임제 대통령 임기 등 권력기관 개헌과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 못한 기후위기 대응, 생명ㆍ안전, 주거권 등 국민의 권리에 관한 개헌이 따로따로 떨어져 논의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어질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개혁의 열의를 모아 정권교체를 이룬 후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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