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보따리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혼부 ..... 20개월 된 딸을 가진 아빠의 아픔

딸랑이* 2025. 5. 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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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 라는 법이 있고 2년전에 그 법이 불합치는 났지만

 

여전히 법이 존재해서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못함

 

즉 ..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서 병원도 못가고 아무것도 못함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가 맞다는 증거가 있지만 법에서는 아빠가 아니라고 함

 

그런데 웃기는 건 부모가 아이를 버리면 출생신고가 됨

 

그러나 아버지가 기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출생신고가 안되고

 

아버지가 아이를 버려야 (베이비박스) 출생신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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