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올린 글 .....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이 부동산정책의 실패라는 데는 거의 이의가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전후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결과만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평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 중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주택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록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주택가격 폭등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주택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겼던 MB,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와 결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요. 어제 발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