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유지 보수 예산을 깎고 또 깎았다 ..... 행정전산망 사고 원인

 

이 바닥을 35년간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간단합니다.전산 관련 사업은 예산이 빡세면 결국 사고가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진리. 예산이 부족하니 내구 연한이 끝난 장비를 간단히 정비, 점검한 후 계속 쓰게 됩니다. 

 

2022년 운영 예산이 133억원이었는데 2024년에 54억원 배정된 거라고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아마도 장비 도입사업은 별도로 있을 거고, 운영사업은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투입 사업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인상되었겠지만 대략 '1억원=1명 1년예산'이라고 보면 134명이 각 기술 영역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하던 일을 54명이 하라고 예산을 준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더 올랐을 건데.

이렇게 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는 손익이 맞지 않아 통상 입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이 후달리는 하위 리그의 회사들이 책임자 몇명만 고참으로 투입하고 대부분은 기술력이 일천한 신입사원 등으로 투입하여 입찰, 사업을 수주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사고나면 신속한 복구는 하세월입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대기업(sds, lgcns, skcnc 등)으로 손을 내밉니다. 참고로 2012년엔가부터는 공공기관의 it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고 위험도가 높은 대형사업에만 예외적으로 과기부의 심사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산 기술이란 게 대부분 사람 머리 속에, 유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손으로 익힌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교체할 때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고 인수인계를 잘 하더라도 후속 사업자가 제대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각 기술 영역별로 전문가들의 팀웍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133억짜리 일을 54억원에 해라...이건 군에서 신병에게 천원을 주고 "px에 가서 새우깡, 초코파이, 콜라 사오고 남는 돈은 니가 먹고 싶은 걸 사먹어도 된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산아재' 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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